미국의 상호관세와 한국 경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한국에 25%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5년 4월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상호관세의 배경과 한국에 25% 부과 이유

미국은 상호관세를 통해 자국 기업이 겪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2024년 기준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요 타겟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 진입 장벽(81%가 국산차)과 농산물(예: 쌀 513% 관세)을 비관세 장벽의 예로 들며, 한국이 미국에 실질적으로 50% 수준의 장벽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절반인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계산(무역적자/수입액)으로 보이며, 정교한 경제 모델보다는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일본(24%), EU(20%)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24년 12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주요 품목은 자동차(46%), 반도체, 배터리, 석유제품 등이며, 이들 산업은 상호관세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 자동차 산업

현대차·기아 등은 미국에서 연간 70~90만 대를 판매하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25% 관세는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생산 물량은 USMCA로 관세가 면제되지만, 한국산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2.2 반도체와 배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도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 대상으로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간접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수출 감소와 GDP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상호관세로 한국의 총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 GDP는 0.24~0.67%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수출 의존도(약 40%)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입니다.

3. 간접적 파급 효과

상호관세는 단순히 수출 감소로 끝나지 않고, 국내 경제 전반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1 기업 수익성 악화와 고용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 60% 이상이 관세 영향을 받으며, 특히 중소기업(58%)은 대응력이 약합니다. 수익성 악화는 투자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2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이 공급망 블록화를 추진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배터리 산업은 추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3.3 보복 관세와 통상 전쟁

EU 등 주요국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통상 전쟁이 확대되면 한국의 제3국 수출도 위협받습니다. 이는 무역 불확실성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대응 방안

현재 한국은 정치적 공백(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합니다.

- 정치 안정화와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여지를 남겼기에, 정상급 외교를 통해 관세율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 공급망 다변화: 미국 외 시장(동남아, 유럽) 개척과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세제 혜택, 수출 금융, 내수 진작책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5. 결론: 위기와 기회

미국의 25% 상호관세는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수출 감소, 기업 수익 악화, 고용 불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과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